혼탁한 대한민국 통신시장

세계적인 IT(Infomation Technology) 선도국들 중 하나인 대한민국의 치열한 통신시장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군복무를 마친 현재 저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정보화 사회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 정보력 확보라고 생각하며, 그 정보가 흐르는 네트워크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군복무 당시 정보통신운용병으로 복무한 경험을 살려 저의 블로그를 찾아 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알기 쉽고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신이란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서로 효과적으로 교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현대인들의 필수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당시 기술력의 차이에 따라 통신매체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여왔으며, 상호간의 의사소통이라는 1차적인 통신이 충분히 가능한 오늘날에 와서는 의사소통 이외에 보다 폭 넓은 서비스가 제공가능한 부가 통신 서비스 쪽으로 그 수요가 이전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 발전은 수요에 따르는 경제논리에 의해 좌주 우지 되는 경향이 있으며 물리적인 제약의 차이에 따라 크게 유선과 무선 통신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통신시장은 크게 이동/무선 통신 시장과 초고속 인터넷 시장으로 분류가 가능하며 이동 통신으로는 SKT, KTF, LGT 3사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현재 서비스 중이며, 초고속 인터넷 시장의 경우 하나로텔레콤, 한국통신, 파워콤 등이 서비스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의 경우 지역 통신 사업자를 포함한다면 엄청난 경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향후 통신을 넘어선 미디어적 가치를 지닌 이러한 통신 유통 회사들은 향후 통신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날이갈수록 혼탁해져만 가는 시장 상황 속에서 상호간의 가입자 유치 및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의 과열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는 시장 과열 방지 및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적 장비를 마련 중에 있으며, 가입자 차별, 사은품/위약금 대납 등과 같은 통신 사업자들의 불법적인 영업 행위를 막기에는 아직까지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욱이 저같은 개인에게 과당 경쟁에 따른 이용요금 추가 할인 등의 혜택 앞에서는 현실적으로 약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본능적인 행동이 아닌가 합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가입자에게만 이러한 이익이 돌아가는 현 구조상 전체적인 형평성 입장에서 두고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암묵적인 영업 행위는 계속 이어지리라 생각되며, 통신 운용 기술의 평준화 현상과 날로 하락하는 하드웨어 기기의 가격 파괴 현상으로 인해 대대적인 통신요금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입자 유치에 있어 직영 가입의 비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급 선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통구조상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 사이에 중간상의 존재가 필요하다면 이들에 의해 행해지는 과당 경쟁을 억제하는 불법 보조금 규제와 같은 잔가지 치기 보다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 직영 가입을 유도하게끔 하는 쿼터제를 도입한다면 과당 경쟁을 촉발시키는 중간상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어쩔수 없이 출혈경쟁을 자제할 것이 분명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작아진 파이를 서로 먹겠다고 더욱 심화되는 현상을 보이겠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은 안정국면에 접어 들것 이라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초기 선도 세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한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단기적으로 급격히 나빠져 보이는 단기적인 시각을 떨쳐버리고 장기적으로 모두가 사이좋게 웃을 수 있는 정책이 과연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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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한 개 »

  1. 컴ⓣing said,

    8월 30, 2006 @ 1:15 오후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일반 주유소들도 그러한 직영방식을 많이 늘려가는 듯 싶더라구요.

    직영체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소비자의 입장에선 선택의 폭을 줄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모든 고객이 다같이 좋은 서비스를 받으면서 통신회사의 입장에선 불필요한 낭비를 막고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미래를 생각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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